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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기업 불편 규제 ‘적극행정’으로 해소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1-24 10:30

행안부 주관 ‘규제애로 해소 평가’서 좋은 사례 선정
충북 음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평가’에서 좋은 사례로 선정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낸 자치단체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음성군의 추진 사례인 ‘코로나19 신속대응 마스크 관련 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 조건부 승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마스크‧필터 생산 기업체가 관리기본계획 제한업종(C13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이에 군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충북도에 의견제시를 긴급히 요청했다.
 
C13업종은 공업용수를 많이 사용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마스크와 필터만 생산하는 사업계획은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도의 답변을 듣고 즉시 업체가 입주계약을 신청할 때까지 조건부 승인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이는 군의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기존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관련 기업체의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병옥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으로 군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군민이 우선인 소통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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