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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4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4 00:00

서울동부구치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법무부가 13일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 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29일 예정된 정기 가석방과 별도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기 가석방과 별도로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1월 가석방 인원은 평소의 2배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제외된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에 필요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예상된다"며 "14일 조기 가석방 이외에 정기 가석방은 29일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확산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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