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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업계, '법정서 가릴 일'이라며 여론전 LG 속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1-19 10:30

미 특허심판원 각하 두고 '소송서 유리' 강조 비난 자초
'무효 가능성 높다는거 아님' 무효 가능성 인정 자충수
재계, SK도 'LG 여론전 휘말리지 말라' 당부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법정에서 가려야 할 일'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업계는 이에 대해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던 LG는 왜 여론전을 먼저 시작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18일 LG(구광모 회장)는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LG가 주장하는 미 특허심판원의 각하 문제의 본질은  LG 특허 무효 가능성이며, 이에 대해 답해달라'라는 SK 측을 대변하는 언론 보도에 '법정에서 가릴 일이라며 왜 묻냐'고 일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은 'LG가 발표한 자료 어디에도 '미 특허심판원 무효 가능성 제시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다'면서 추가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여 왔다. 

업계에서는 LG와 SK 간의 미 특허심판원 각하건에 대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앞두고 'LG가 초조한 속내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을 먼저 시작해 햇수로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초 예비판결에서 이긴 것 외에 아직도 여전히 어떠한 결론도 난 것이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슈가 불거진 것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SK가 신청한 LG 특허 무효심판을 각하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LG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PTAB가  SK가 신청한 특허 무효심판에 대해 무더기 기각을 했다'라며 실명도 없는 업계의 전문가를 동원하며 'SK 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여론전을 시작했다. 

통상, 판결이 나오면 판결 내용만 알려도 소송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관례에 비춰, 당시 업계에서도 LG의 과잉 홍보에 눈살을 찌푸렸었다.

그것보다 업계는 'LG가 팩트를 숨긴 채 자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만 부각시켰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5일, 18일에 밝힌 내용과 LG가 1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미 특허심판원은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다. 업계는 이 부분을 완전히 거두절미 했다는 것.

업계예 따르면 LG가 밝힌 자료에서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님'이라고 해명함으로써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SK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이 경우, 확신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통상인 점을 감안해 보면 SK가 제시한 특허심판원 문서까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 소송의 핵심 중의 하나가 '517 특허(한국 특허번호 310)'로 이미 2011년 LG가 SK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했을 시에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특허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사안을 다룬 한국의 특허 법원은 지난 2013년 4월 선고하면서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원고인 LG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이어진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앞두고 LG 측은 합의를 요청해 왔고, SK는 대기업 간 화합을 위해 합의해 준 바 있다.

현재 LG그룹 권영수 부회장이 당시 LG화학 배터리 담당 사장이 소송을 주도했었다. 
 
한편 재계는 두 기업 간 소송전에 대해 "3건의 ITC 소송 중 첫 번째 영업 비밀 침해 건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LG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멈추고 대승적으로 화합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SK가 초조한 일이지, 우리가 초조한 일은 없다"라며 "SK의 주장일 뿐, 우리가 밝힌 자료는 SK 반박에 대해 시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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