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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말바꾸기에 신뢰 잃은 LH공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1-01-19 07:07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남양주 양정역복합단지 개발예정지 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놓고 LH와 갈등을 겪는 가운데 LH의 번복된 말바꾸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격앙되고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보상 문제는 12년전 부터 시작된다. 2009년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통해 첫 발을 내딛었지만 남양주시가 유치하기로 계획한 서강대학교 제2캠퍼스가 무산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첨단산업시설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으며 2018년 6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작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2018년 6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남양주시가 지난해 3월28일 고시로 삼패동 일원 206만3088㎡ 면적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후 LH남양주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 11월 공청회에서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했다. LH. 박모과장은 2018년 11월 공청회에서 LH가 나중에 분양하는 금액이 조성원가이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 중에서 가장 저렴한 혜택의 택지라고 설명했다.
 
양정역세권 주민 724명 각각에 보낸 지장물 조사 협조 안내문에도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명시해 작년 9월과 11월에 공문으로 같은 내용을 주민대책위원회에 알렸다.
 
그러나 지난 2020년 5월 갑자기 “조성원가 공급계획은 전임 담당직원의 착오였다”며 감정가로 공급하겠다고 말을 바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원래 계획상 2020년 상반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보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주자택지 공급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속도가 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LH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LH의 말바꾸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홍 LH남양주사업본부장은 “전임 직원이 이주자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양정역세권사업을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 등 여타 사업과 착오해 발생했다”며  “주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설명하고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직원 실수로 발생한 감정가 문제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또한 “도시개발구역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토록 지난 2월 개정한 업무지침의 소급 적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LH공사에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인 '조성원가 공급' 전달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약속 및 남양주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승인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LH공사측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치 못한 상황에서  "국토부 지침은 지난해 2월 이후 사업에 적용되는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그 전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감정가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말바꾸기에 대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더구나 LH공사는 "2021년 3월27일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면 지구지정 취소의 수순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 모든것의 손해는 지주분들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오히려 토지주들에게 으름짱을 놓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LH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조성원가 약조를 지기키 않으면 사업철회 탄원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완섭 양정역 복합단지 보상위원회 위원장은 “LH가 중토위 심의와 남양주시 도시계획 심의위 통과를 위해 조성원가 공급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며 주민들을 이용한 뒤 입장을 번복했다”며 “약속을 저버리며 이미 신뢰를 잃은 LH를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 사업자로서 철회해야 한다”고 단호한 심경으로 향후 LH는 물론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행정심판 의뢰 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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