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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넘게 결정을 미뤄왔던 금강 세종보가 결국 완전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2년 넘게 결정을 미뤄왔던 금강 세종보가 결국 완전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과 지역 주민 협의를 전제로 하고 여전히 물음표로 남게 되면서 주민 갈등을 조장하게 됐다.
특히 이미 4대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2019년 2월 보 처리 제시안에서 예견됐던 방향이지만 당시 찬성‧반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대체로 보 개방 후 모니터링 기간이 짧다는 평가에 따라 결정을 유보해와 더욱 시민들의 갈등이 예상된다.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선도사업과 모니터링,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완전 해체 수순을 밟기로 했다.
공주보는 상시 개방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을 전제로 모니터링 자료 확보와 용수 공급대책 등을 병행키로 했다.
세종보의 완전 해체 결정은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 수질 개선과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전제로 한 해체이기 때문이다.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킨 뒤 해체를 하겠다는 뜻이다.
생태 습지와 철새 도래지 조성 등 다양한 세부 과제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협의체에 이어 같은 해 10월 세종시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5월까지 자연성 회복 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세종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시민협의체에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실행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추후 결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향후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시기를 정하고 이를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물 이용 대책과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 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이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해야 한다. 또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한 큰 틀의 방향성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과 실행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질‧생태계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됐다.
세종보는 완전 개방 1041일, 부분 개방 72일을 기준으로 결과물을 작성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체류시간 80% 감소, 유속 82% 증가, 모래톱 0.292㎢ 증가, 수변공간 면적 0.187㎢ 증가 ▲여름철 녹조현상 2013~2017년 평균 875cell/ml에서 2020년 450cell/ml로 감소 ▲어류 건강성 지수(FAI) 증가 ▲저서동물 건강성 지수(BMI) 증가 ▲흰수마자(멸종위기 1급), 휜목물떼세(멸종위기 2급) 등 야생생물 재출현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금강유역환경회의 세종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2년 넘게 태업 끝에 보 처리 확정을 도돌이표로 만든 국무총리와 환경부에 요구한다면서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금강 보 처리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하고 검증 지표 수립해 명시하라"며 "세종 구간 선도사업은 기만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약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물관리위의 결정은 지난해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안과 같은 내용"이라며 "자연성 회복은 세종보만이 아니라 금강 세종시 구간의 전체의 치수‧이수‧환경‧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수질‧생태계, 이수‧치수 등 강 본연의 자연성을 살리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민들이 세종시 시민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해체 시기에 대해서는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또한 "국가물관리위가 제안한 주변유입 오염 부하량 저감 대책 등을 자연성 회복 사업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다"며 "세종시 도심공원과 하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전문가 등이 활동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대전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됐고 금강 권역의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일대 승촌보와 죽산보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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