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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모습 SNS 캡처. |
[더이슈미디어연구소=더이슈취재팀]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현지시간) 20일 십여 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 정부의 첫 행정명령이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는 한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지 유력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17건에 달하는 행정 명령과 행정 지시에 서명했다.
이들 대부분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중단시키거나 되돌리는 내용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 확대 조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담대하고 필수적인” 행동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면서,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내용으로는 이미 논란이 됐던 국경 안보 분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서 장벽을 만들도록 했던 장벽 건설사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아울러,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던 조치도 철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월 취임 직후, 이슬람 신도가 많은 7개 국가를 상대로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논란이 이어져 왔던 내용이다.
그 외에도 국제 관계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탈퇴하도록 한 국제 협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20일) 재가입 절차를 시작하는 문건에 서명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도 번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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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모습 SNS 캡처. [더이슈미디어연구소DB] |
국제관계 외에도 미국 내 사안에서는 먼저 불법체류자들도 인구조사 집계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실시한 ‘2020 인구조사’에서 불체자를 제외하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시를 뒤집었다.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도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인종 관계에 관한 조치다. 트럼프가 역사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1776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조직은 구성 직후부터 활동 방향이 편향적이며 과거 미국 사회에 존재했던 인종 차별의 상처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 조치를 확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단행하는 연방 건물과 연방 소유 토지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이날(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스크를 쓴 채 해당 문건에 서명했다. 아울러 각 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기타 교통편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조치도 잇따라 단행했다.
경제적 피해 보전 조치들로는 코로나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해 3월로 시작해 이달 말 만료가 예상됐던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해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세입자 퇴거 중단 조치도 3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연방 주택구매대출금 미납자에 대한 압류 중단도 같은 시점까지 이어가도록 했다.
AP통신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가 결정된 직후, 취임 초기 취할 행정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12월에 초안을 잡았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뒤집기와 지우기 행정 명령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산된다. 21일에는 코로나 관련 사안, 22일에는 경제 구제 대책, 그리고 주말이 지난 뒤 25일에는 미국산 상품 구매, 26일에는 인종 문제 관련 조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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