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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바이든, 러시아와 '(New START)' 5년 연장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1-23 10:44

방송 캡처.

[더이슈취재팀]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종료 시한이 2주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군축 협정 연장 의사를 나타냐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21일 밝혔다.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는 지난 2010년에 체결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 협정이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 기존의 양국 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대체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에 발효됐다. 양국이 동의하면 5년씩 연장하기로 되어 있는 이 협정은 오는 2월 5일이 연장 마감 시한이다. 

양 국이 지난 2019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면서, 현재 뉴스타트(New START)는 양국의 유일한 무기 감축 협정이다. 21일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뉴스타트'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왔다. 

뉴스타트(New START)는 두 나라가 최대 1,5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고, 미사일과 폭격기 등은 700대까지만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 트럼프 행정부는 이 뉴스타트 연장에 대한 조금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 안보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도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이 이에 반발하고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연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22일 러시아 측 대변인은, 미국의 연장 추진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일에도 뉴스타트 연장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뉴스타트 연장 추진 노력을 환영한 바 있다.   

이가운데, 세계 최초의 '핵무기금지조약'이 22일 공식 발효됐다. 전 세계에서 가공할 핵무기를 없애자는 역사적인 국제조약이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이 일제히 불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모든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보유, 사용은 물론,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이른바 ‘핵우산’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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