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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중지된 학교 교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DB] |
[더이슈미디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0월 학술 논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를 폐쇄하는 것보다 등교수업으로 방역정책을 선회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청장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소아감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코로나19 확진 아동·청소년 가운데 학교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2% 정도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10월에 접수돼 이미 훨씬 전에 각종 데이터 분석결과가 확보된 이후여서,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가 있었는데, 정 청장이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팀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3~18세) 126명의 사례조사서와 역학조사서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학교를 통해 감염된 사례는 3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비중의 감염경로는 가족과 친척을 통한 감염으로 59명(46%)을 나타내 가장 많았다.
입시학원, 과외를 통한 감염 18명(14%), 노래방·PC방·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 8명(6%)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 폐쇄 여부가 아동·청소년 확진자 발생 비중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연구 기간 발생한 국내 확진자는 총 1만3417명으로, 이 가운데 0∼19살 연령 확진자 비율은 7.2%였다.
학교 폐쇄 전후의 차이는 없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도 학부모·학생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역 총 책임자가 투명한 정책 결장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생명이 걸린 사안에서 '알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된 지난해 방역 총책임자가 학술 논문을 쓸 시간이 있었다는 점도 의아한 대목이다.
논문은 일정한 공간에서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데이터 자료들과 벌이는 사투이자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 공포에 떨며 방역당국만을 바라보고 있을 당시 '정책'에 매진해야 할 방역 총괄 책임자가 어떻게 심적인 여유을 갖고 논문작성에 시간을 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연구만으로는 학교 폐쇄 여부와 코로나 확산의 영향에 대한 상관성을 알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확진자가 적은 이유가 학교를 코로나 19 전파가 잘 안되는 공간으로 봐야 할지,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간의 방역 대책 수립과정에서 등교수업 확대에 대해 정 청장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고,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 기각됐는지 당국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묵묵히 온라인 수업 방침에 따라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제라도 정책과정과 내용을 국민 앞에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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