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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춘희 시장 "행정수도 완성, 도시기본계획 재설정 추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2-15 18:12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감 있게 전체 이전 추진하는 게 바람직.
KTX세종역 시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중앙정부와 교감할 터
집값 안정위해 탄력적 대응...관계기관과 협의해 물량공급 앞당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사와의 인텨뷰를 통해 "올해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기본계획 재설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최근 만났다. 그는 ‘우공이산’의 경우 바른 뜻과 의지를 갖추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뤄진다는 말인데 인간사나 세상사 모두 끝까지 노력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이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고 대의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라는 시정철학을 가지고 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를 좋아한다. 시민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으로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은 살아있다>로 꼽았다. 이 책을 통해 후세의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서다.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 시장에게 올해 세종시의 방향에 관해 물어봤다. <편집자 주>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책은.

"지난해 2월 22일 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9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우리 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지난해 11월 ‘2020 적극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받았다. 

최근 코로나19는 요양원과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족 간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다.

얼마 전 전의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13명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이동검체팀 즉시 파견 및 주민, 종교시설 관련자 신속 검사 등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 중이다.

또한 잠복해있는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기 위하여 신도심에 선별진료소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믿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서 2021년 설계비 예산(127억원)을 편성하면서 부대의견(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으로 설계비 집행의 전제조건으로 법 개정을 명시한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해 정부안(10억)보다 대폭 증액하면서 127억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단계별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9일 민주당 행정수도 완성TF는 국회 이전 시나리오로 단기적으로는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등 일부를 옮겨와 행정비 효율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하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사와의 인텨뷰를 통해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속도감 있게 전체 이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KTX세종역은 시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교감하겠디"고 강조했다. / 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우리 시는 궁극적으로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정치·행정수도의 기능을 다하려면 국회의 완전 이전이 꼭 필요하고 본다.
다만 국회기능을 모두 이전하려면 위헌 논란 해소, 정치권과 국민적 동의 등 선결과제가 많아,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과 상임위 일부 이전 등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전체 이전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기본계획 재설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최우선 중점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신년 기자회견(1.6)에서 올해 상반기 국회법 개정을 완료하고 연내 설계공모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산 확보(지난해 12월 2일) 후, 바로 열린 운영위 법안소위(2020년 12월 4일)에서 국회법 개정에 앞서 올해 2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청회가 원활히 열리고 신속하게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시기본계획 재설정이다.

15년 전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에 그동안의 변화상과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여 큰 틀에서 수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은 신도시 발전의 중대한 변화의 계기로, ‘국회타운’ 조성 등을 담는다.

신도시 전반의 토지이용계획을 손보고, 신도시 내부 도로와 충청권 광역철도망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등도 반영한다.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기대와 희망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시 집값 안정화 방안이 있다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 세종시의 전․월세 및 매매 가격이 타 도시에 비해 상승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생활권 일부와 5~6생활권에 공동주택 7만5000호(분양 6만, 임대 1만5000)를 공급할 계획이다. 약 18만 7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최근의 수요 급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세종시, 행복청, LH)과 협의하여 물량공급을 조금 앞당기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220호 늘어난 2만1000호를 공급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지역 내 주택 공급지역, 규모, 공급방법(재정비 사업 등)을 마련해 향후 인구 증가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주택 소유가 어려운 젊은 세대(1인가구, 미혼자 및 저소득층 등)를 위해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민간이 건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조치원 등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발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시는 세종시 출범 이후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76개 과제 중 46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2025년까지 1조 5667억 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사와의 인텨뷰를 통해 "올해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기본계획 재설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특히 내년도에는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확충, 원도심 폐공장(한림제지) 활용 문화재생, 보건소 청사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59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의면, 부강면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조치원읍에서는 청년창업주택, 통합창업관 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에너지자립마을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청자장복합문화공간을 통한 문화거점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의면에서는 조경수 플랫폼, 전의이야기센터를 통해 노후건축물을 지역경제거점으로 조성하고, 부강면에서는 고령자, 취약계층을 위한 케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 도시인 만큼 신도심과 원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완성해 나간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국토부는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지난해 말 2차례 공동건의를 통해 ITX세종역을 포함한 광역철도망에 대한 충청권의 공감대는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KTX세종역은 인접 지자체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KTX세종역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와도 교감하겠다.

지난해 용역결과를 통해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인(B/C=0.86)되었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전제로 분석하면 경제성이 더욱 개선될 여지가 높다.

일각에서는 역사 건설에서 건설‧토목적인, 기술적인 우려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KTX 세종역 설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긍정적인 여건 변화가 많아 시간이 흐를수록 타당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 시는 충청권은 물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사와의 인텨뷰를 통해 " 세종시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최근의 수요 급증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세종시, 행복청, LH)과 협의해 물량공급을 조금 앞당기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뉴스통신 = 김형중 기자

-시정철학은 무엇인가.

"시정철학은 ‘시민과 함께’다. 우리 시의 시정방향을 압축한 것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다.

우리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행정수도’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종시를 건설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시’라 생각한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세종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다.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주민자치회, 시민주권회의, 시민감동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시정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2012년 지방선거 당시 처음으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제안한 이래 8년 만에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설계비 127억 원 반영’이라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거둔 성과입니다.

어렵게 결실을 거둔 만큼, 정치권·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기대, 희망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반영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세종과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36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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