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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진항 개발, ‘다시 시작하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2-19 09:02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출구전략
평택으로 귀속이 확정된 당진 땅: 지난 4일 대법원판결로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 9589.8㎡가 평택시 관할로 확정됐다.(붉은색 부분)/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지난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6년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한 당진시민, 충남도민들은 이날 망연자실했다.

한마디로 유권불패, 이해불가, 황당, 유감, 울분, 분노, 참담, 경악의 분위기가 충청지역을 뒤덮었다. 충남 당진 바다를 매립했는데 경기 평택 땅이 됐다. 이 황당한 논리 앞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국가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협조나 동의하겠는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실망과 상실감을 뒤로하고 향후 출구전략을 모색해본다. 그리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대책위 주장을 담아 5차례의 기획시리즈에 담는다./편집자 註

글 싣는 순서
1. 충남도 해양정책에 대한 제안
 1-1.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1-2.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
 1-3. 서부두 연육 방안 마련 시급
2. 충남도민 및 당진시민 민심 수습 방안
3. 대책위 건의 사항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 등

1. 충남도 해양정책에 대한 제안
 1-1.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내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 독점…충남도 해양정책 수정 불가피
 ‘당진 바다 매립하면 평택 땅’ 황당한 논리
 “내항 개발 및 매립 가처분 신청 후 목숨 걸고 반대해야”

지난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내항 매립지 관할권을 평택시가 독점하게 됐다. 이로써 장래 충남도 해양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 9589.8㎡가 평택시 관할로 이날 확정됐다.

향후 내항 공유수면이 매립될 경우 최대 약 2045만여㎡의 매립지를 평택시가 독차지하게 된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포승~평택 단선철도 노선의 당위성과 부지매립의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지속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됐다.

이로써 평택항 인입철도 건설을 위한 696만2000㎡(항만시설용부지 251만3000㎡, 항만배후단지 444만9000㎡)의 내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당진·평택항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도(수정): 현재는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 9589.8㎡만 축조됐으나 향후 매립되면 최대 2045만여㎡까지 확장돼 관할권을 모두 평택시가 독점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또 경기도나 평택시는 당분간 대외적으로 양안(兩岸)의 공동번영이나 상생발전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상생 파트너 관할구역을 전부 빼앗은 다음 상생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에 불과하며 충남도민이나 당진시민 정서상 절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충남도민이나 당진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진 바다를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황당한 논리 아래서는 향후 어떠한 국가사업일지라도 공유수면 매립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바다일 때는 해상도계 기준으로 엄연한 충남도나 당진시 관할구역인데 매립해서 타 지자체에 관할구역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항 관련 개발이나 매립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목숨 걸고 반대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반대 논리나 명분도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과거 평택시가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과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반대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서부두에서 바라본 서해대교 주탑: 향후 대형선박이 내항에 정박하려면 서해대교 주탑 교각 사이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로써 교각 충돌에 따른 서해대교 붕괴 등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평택시는 지난 2000년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과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의 한국동서발전(주) 조력발전소 건설을 시민단체 등을 내세워 해양생태계 파괴 및 육지부 침수피해를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축소 내지는 결렬됐다.

더욱이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은 △아산만 해양생태계 및 환경 파괴 △평택·천안·아산 등 육지부 침수 우려 △삽교천 방조제 등 당진지역 해안 쇄굴현상 심화△서해대교 안전성 위협 △준설비 과다 등 예산투자 비효율성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 △지역 간 형평성 상실 등 차고도 넘친다.

우선 아산만 해양생태계와 환경 파괴가 크게 우려되며 평택, 천안, 아산 등 육지부 침수 등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

2000년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당초 신청면적이 34만 7000㎡(10만5000평)였으나 평택시의 극렬한 반대로 10만 1618㎡(3만1000평)가 축소된 24만 5382㎡로 시행됐으며 서해대교 외측 2.49㎞ 댐 축조가 필요한 조력발전소 건설사업도 두 차례나 결렬됐다.

반면 내항 개발을 위해서는 매립 등 직간접 영향권 공유수면이 1000만평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엄청난 환경 파괴와 피해가 예상된다.

또 대형선박 통행으로 교각 충돌에 따른 서해대교 붕괴 등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으며 준설비 과다 등으로 인한 정부 예산투자 비효율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막대한 유지관리비 부담과 삽교천 방조제 등 당진지역 해안 쇄굴현상 등 지역 간 형평성 상실에 따른 양안의 공동번영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파트너의 관할권을 몽땅 빼앗은 다음 상생 운운하는 처사는 형식에 불과하며 당진 바다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마당에 더 이상 국가 매립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내항 개발과 매립 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A모씨(55·당진시 당진1동)는 “행담도 공유수면 10만평 매립은 해양생태계 파괴와 육지부가 침수되고 내항 1000만평 매립은 괜찮은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제 내항 쪽은 쳐다볼 것도 없이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일원 해상 등 외항 쪽으로 당진항 개발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평택시는 내항을 제외하고는 항만개발 입지가 전무해 당진시가 내항 개발이나 매립을 반대하고 압박할수록 항만 관련 국비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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