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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용원지구 상습침수예방 사업 ‘수문식’과 재해벙지 언덕‘ 공법 논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2-22 12:28

용원어촌계 “어민들 권리 보장하라” 시위
22일 경남 창원시 진해 용원어촌계 어민들이 용원지구 상습침수 예방사업 현장 앞에서 “어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류해용 용원어촌계 간사)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지구의 상습침수 예방을 위한 시행사업이 용원어촌계가 주장하는 수문식 공법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재해방지 언덕’ 공법을 놓고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용원어촌계는 “어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22일 오전 집회에서 “용원어촌계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 반려처분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해제는 해양수산부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범∙부당한 것이어서 마땅히 취소돼야 하기 때문에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용원어촌계는 진해구 용원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재해방지언덕 계획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며, 경상남도 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부산항건설사무소간 마찰 보다 중재를 건의했다.

용원어촌계가 설립한 용원산업개발(주)는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 2020구합20706호등 관련해, 모든 다툼은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용원지역 상습 침수방지 대책을 위해 당초 수문 방식 계획 설계용역을 거치면서 과도한 사업비(970억원)와 주변 여건, 공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재해방지 언덕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은 행정재량행위를 이탈했고, 용원어촌계 권리행사를 방해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용원어촌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정희 용원어촌계장은 “한국해양공학회와 수문식 기술검토서는 수문식은 사업비 300억원 미만이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2년이내 단축할 수 있다는 전문기술검토서를 해양수산부에 반영했으나 부산항건설사무소 행정은 행정행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행정소송을 의지하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가 우선하는 전제로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님에게 중재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주관으로 수문식과 재해방지 언덕에 대해 기술 검토한 건일엔지어링 관계자는 우리의 기술검토서를 보고는 건일엔지어링 관계자가 개략 검토했다고 시인한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용원어촌계장은 “우리어촌계가 확인해 본 바에는 ‘수문식’이 ‘방재언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공사기간도 단축된다”며 “특히 재해방지 언덕보다 수문식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입증해도 행정행위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기관의 의견 반영을 위한 중재를 건의했다.

한편 진해 용원어촌계는 부산항건설사무소와 침수예방사업이 지리한 마찰과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전문직 위원을 구성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재해방지 언덕공사 ▲수문공사 중 국가 발전이 우선하는 전제로 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용원어촌계의 요구사항이다.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한다.

▶매립기본계획을 해제한 것은 법제처(2019년 10월17일)가 유효하게 존재하다는 회신을 행정실수를 감추기 위한 것이므로 매립기본계획 해제(2020년 10월21일)를 취소하라.

▶방재언덕 설치가 재해방지시설로서 침수방지 효과가 없어 재해방지 설치공사를 중지하라,

▶최초 용원어촌계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준 이유는 생계대책을 위한 것이다.

▶공유수면매립계획과 방재언덕 설치 계획을 비교∙교량하면,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월등하게 공익과 사익에서 우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에서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고 국가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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