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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립대 병원 의료비, 국립보다 최대 2.5배 부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2-23 06:00

건강보험 보장률 상·하위 10개 병원.(제공=경실련)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공립 대비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 국립대 14개 병원과 사립대 60개 등 총 74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지급액 자료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에 따르면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국립대 병원은 4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약 17조 7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 중 12조 1천억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사립대 병원은 4년간 받은 건강보험 환자를 통해 62조 1천억원의 수익을 봤는데, 이 중 건강보험에서 39조 6천억원을 부담했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그룹 간 약 14.4%포인트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보장률 최고·최저 병원 차이.(제공=경실련)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전남 화순의 국립대 병원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79.2%)이었으며, 칠곡경북대학교병원(70.3%)·양산부산대학교병원(69.9%)·서울대학교병원(69.5%)·충북대학교병원(69.4%) 순으로 높았다. 환자 부담률이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 최하위 병원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47.5%)으로 환자가 절반 이상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과 가장 낮은 병원 간 차이는 31.7%포인트로, 환자 부담률이 최고 2.5배로 높았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차이가 났다.

보장률이 가장 낮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은 환자가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장률이 가장 높은 화순전남대병원보다 약 2.5배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 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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