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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방역수칙', 공무원들은 '위반'…'엄중 대응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차동환기자 송고시간 2021-02-24 06:00

국민들은 '방역수칙', 공무원들은 '위반'…'엄중 대응 필요'./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차동환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속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정부 방역시스템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산 무안군수./아시아뉴스통신 DB

◆ 김산 무안군수, 단체식사로 방역수칙 위반

김산 무안군수와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 8명은 지난 1월 2일 낮 무안읍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3시간여 동안 술을 곁들인 단체식사를 해 논란이 됐다.

김 군수는 같은 달 5일 단체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그는 "올해 1월 1일 연휴 첫날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다음 날 살처분 및 잔존물 처리 등 긴급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현장상황 점검 후 새해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가축방역담당 부서 직원들이 안쓰러워 늦은 점심이라도 같이 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수 낮술 사건 이후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군수가 사과문 한 장 달랑 던져 놓은 행동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한 군민은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오리 살처분 현장을 다녀온 뒤 청둥오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리탕과 복탕으로 식사를 한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면서 "사과문도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 관련 공무원, 유흥업소 방문 등 방역지침 무시

83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와 관련해, 연수단이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은채 연수 첫날부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개별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한 감찰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1월 10일 밝혔다.

감찰 결과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강행했다.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해 놓고,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는 제주로 결정하는가 하면,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도 않아 성북동은 이를 모른 채 제주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이 동행했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적 활동을 했는데도 통제하지 못했다. 제주 연수 후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제주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하고, 경남도에서도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또한 밀접접촉자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 5000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료원 코로나19 의료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 간부공무원 방역수칙 위반과 품위훼손

지난해 11월 20일 충남 당진시의 한 카페 주인은 한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손님은 “내가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죽으면 어쩔 거냐?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제시하라”며 카페 주인의 마스크를 벗기려고까지 했다.

해당 손님은 당진시의 간부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떨던 때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던 시기였다.

조사에 나선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방역수칙 위반과 공무원 품위훼손으로 해당 간부를 중징계하도록 당진시에 지난달 25일 요구했다. 복무감찰관실은 “카페 주인이 관련자가 지자체 공무원이라 향후 영업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 정부 "공무원 방역수칙위반사례 11건, 감찰 진행중"

행안부는 1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 11건에 대해 복무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된 3차 대유행은 새해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600명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오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cdhwan77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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