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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 학대' 청원에 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 검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2-24 07:33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 요청"
23일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고양이 학대 처벌 촉구' 국민청원 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프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티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의 동의를 했다.

이날 청와대 답변자로 나온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으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4가지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동물 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비서관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법원의 실제 판결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 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시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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