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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中 위그르족 탄압 '제노사이드' 결의안 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1-02-24 16:09

캐나다 의회.

[더이슈미디어] 캐나다 의회가 (현지시간) 22일, 중국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6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반대표가 없는 것으로 보자면 만장일치로 보이지만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여당인 자유당 소속 장관들이 모두 기권을 했기 때문에 만장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결의안은 제1야당인 보수당이 발의를 했고, 캐나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탄압은 규탄하지만,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 짓는 표현애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하원에서 154석을 확보하고 있고, 자유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개인 의사에 따라 표결하라고 자율권을 준 상태였고, 반면 제1야당인 보수당은 하원에서 120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당 의원이 다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자유당에서 제법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캐나다 의회에서 오는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의원들은 표결 직전, 결의안을 수정해 중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종학살이 계속될 경우, 개최지 변경을 캐나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결의안은 사실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 동맹국들과 합의점을 찾는 접근 방법이 가장 좋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총리의 동맹국과의 연대로서의 중립국으로서의 입장은 지난 19일 열린 다자간의 외교무대인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의 회의 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거듭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서구 민주주의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위구르족 문제를 ‘제노사이드(집단학살)’로 규정한 나라로 미국이 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퇴임 바로 전날인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 집단학살과 인도적 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중국 내 소수민족 탄압 문제를 비판했지만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은 처음 사용했다. 

국제협약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을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자행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캐나다 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날조된 주장이자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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