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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적 구속력없는 대한방직 부지 권고문, 토지주와 협상 주목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21-02-25 21:06

이제 공은 전주시에 넘어가 -토지주, 아직 입장 낼 상황아냐
이양재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법의 범위에서 행정을 추진.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25일 전달 받았다. 전주시가 토지주와 어떤 협상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찾는 시민공론화가 1년간 활동을 했다. 지난해 2월 사전준비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지난달 23일 시민참여 숙의토론을 마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전주시민 의견을 종합한 권고문을 최종 확정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 권고문은 타 공론화와 다르게, 찬반이 아닌 활용 방향을 정하는 사안임에 따라 크게 제안배경, 권고사항, 추가 권고사항, 붙임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이양재 시민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열띤 토론과 숙의에 임하는 시민참여단의 진지한 모습에서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전주시가 중요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로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전주시장은 최선의 결정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민간 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
1963추진단(063-281-2712, 2713)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ybc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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