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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 당진항 패소 출구전략, 대책위 건의 사항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3-03 10:06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 당진항 발전 방향 제시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잘잘못 고백하고 반성, 후세 교훈과 경계 삼아야
앞으론 공개적·객관적·적극적 투쟁 필요, 승리 낙관 금물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투쟁의 역사: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지난 6년간 각종 토론회, 워크숍, 결의대회, 헌법재판소·대법원 소송 참관, 1인 시위, 촛불집회, 현장 견학 등 투쟁의 역사를 만들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단독] 당진항 개발 ‘다시 시작하자!’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출구전략
글 싣는 순서
1. 충남도 해양정책에 대한 제안
 1-1.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1-2.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
 1-3. 서부두 연육 방안 마련 시급
2. 충남도민 및 당진시민 민심 수습 방안
3. 대책위 건의 사항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 등


지난달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9589.8㎡가 평택시 관할로 확정됐다.

앞으로 계획대로 내항 공유수면 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약 2045만여㎡의 신생 매립지가 생성돼 평택시가 독차지하게 된다.

패소 전 해상도계 경계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이중 약 56%인 350만여평이 당진 땅으로 추정된다.
이 바다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고기를 잡고 김, 바지락 등 양식장을 일궈온 생계의 터전이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와 2012년 대한민국 국회가 두 번씩이나 직접 확인해준 당진 관할구역이다.

이처럼 참담하고 억울한 일이 재발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에 대책위는 6년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충남도와 당진시에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과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을 건의한다.
 
2015년 당진시청 앞 대규모 항의 집회 현장: 4월 23일 집회에는 행정안전부 중분위 최종심의 의결 직후인지라 분개한 시민들이 5000여명이나 운집했다. 특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원들은 혈서를 쓰고 삭발투혼을 보이기도 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
국내외 해양정책과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진항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민·관·산·학 합동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을 요구한다.

특히 충남도나 당진시 등 행정기관은 2004년과 2012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해당 매립지가 당진 관할구역임을 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 2009년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번 대법원판결에서 악법으로 작용한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 시 내용도 모른 채 무조건 찬성했다.

앞으로 이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절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칭)당진발전포럼을 창립해야 한다.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
당진항 매립지 관련 투쟁사를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록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

특히 편찬위원회 구성과 편집, 감수 등 모든 과정에 고도의 객관성, 형평성, 중립성을 유지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선전물이나 마녀사냥물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또 후세에 교훈과 경계로 삼기 위한 것이라면 고비마다 잘잘못이나 시행착오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심정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투쟁 기간 쟁점 사항이나 이슈를 발췌한 다음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승소 후 해상도계 및 매립지 관리상황(2004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후 상황 및 동향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당시 충청권 국회의원 찬성 여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위법성 여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아닌 권한쟁의 심판을 선택한 이유 △지방자치법 제4조 대체 입법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법무법인의 소극적 대응 △5년여를 끌어오다 재판부 변경 3개월 후 대법원판결 과정△대책위 참여단체 초기 130여개에서 30개로 줄어든 이유 등이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가운데 96% 이상을 빼앗긴 참담하고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이 절실하다”며 “포럼에서는 국내외 해양정책과 입법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외항 위주 개발 전략 등 당진항 발전 방향을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D모씨(45·당진시 합덕읍)는 “당진항 투쟁백서를 발간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세에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고비마다 잘잘못이나 시행착오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심정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일차 대책위 마지막 촛불집회: 지난달 1일 대책위원들이 2017일째 촛불집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맺음말
6년여 투쟁 기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자주 회자됐다. 행정뿐 아니라 대책위 내부에서도 빈번했다. 

이는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인 반면 충남도 인구는 220만명에 불과해 집회나 탄원서 제출 등을 하면 할수록 수 싸움에서 밀린다는 뜻이다.

이에 소극적 투쟁으로 전락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경기도나 평택시의 노림수(?)였을지도 모른다.  

빼앗은 후 방어자 입장인 평택시는 소극적 투쟁이 최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려면 목숨 걸고 덤벼도 모자란다. 

지나고 나니 아쉬운 점은 수적 열세라도 경기도민 13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3700만명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했다.

또 지나치게 승소를 낙관하는 태도도 문제가 됐다.

물론 지도자가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철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자세 또한 절실했다.

어쨌든 지난 6년의 투쟁 기간 수많은 반대 집회를 비롯한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581일 등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달 4일 비록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당진항 발전의 새로운 시작과 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쉬쉬하는 소극적 투쟁은 강자의 태도이며 1300만명의 경기도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머지 3700만명의 국민을 공개적·객관적으로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앞으로 내항 개발 및 매립 반대 투쟁이나 당진항 분리지정 캠페인을 전개할 때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재현되지 않도록 교훈과 경계로 삼길 기대한다.<관련기사 2021년 2월 19일, 22일, 25일, 3월 1일자 [단독] 당진항 개발, ‘다시 시작하자!’> <끝>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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