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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마곡 분양원가 자료 고의 은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3-05 06:00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공=경실련)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곡 15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SH공사가 분실했다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이후부터 분양 가격(건축비)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에 마곡 15단지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고 비공개 처분했다. 당시 경실련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공사가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설계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 등 세부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SH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공개하라며 경실련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경실련은 "원가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사법부와 서울시민을 속인 SH공사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는 SH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SH가 숨기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분양수익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정을 맡았던 2011년 이전에는 서울시민들에게 공개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발산 4단지 분양가는 평당 598만원인 반면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마곡 15단지 건축비는 평당 1218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H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도급 거래내역은 SH공사가 생성한 문서가 아닌 원수급인과 하도급 업체 간 사적인 서류이며, 하도급 내역서의 경우 공사와 직접계약 서류가 아니므로 공사에서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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