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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도시 투기 낱낱이 조사하고, 투기 토지 몰수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1-03-07 10:38

공공택지 예정 지구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라!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을 법.제도 완비하라!
집사용권 지구 지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주택 대폭 확대로 주거 문제 해결하자!
LH 사옥 전경사진./인터넷 줌 겹쳐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LH 신도시 투기 낱낱이 조사하라며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위원장 홍연아)가 정부의 정책에 발끈하고 나서면서 서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오는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갖는다고 7일 밝혔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이날 경기 안산시 장상동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전체와 그 이전 신도시까지, 그리고 LH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 정치권, 도시개발과 관계된 공기업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고 기자 회견문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부동산대책이 25차례나 나왔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벼락거지’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그런데 그 사이,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한 축이어야 할 LH의 직원들은 투기로 ‘벼락부자’가 되고 있었다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여러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들고, 모두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공공의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LH직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의 연계의혹도 드러나고 있고, 시흥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20대 후반 딸이 일종의 알박기 형태로 허허벌판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LH를 넘어 내부정부를 공유하는 세력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관련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할 계획이다.
 
허술한 법과 제도는 모두 정비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간 증권사에서조차 임직원의 전체 주식 거래 내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규제가 아예 없다고 봐야 할 정도이며, 허술한 법과 제도를 모두 정비해, 일벌백계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론 투기 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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