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07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특수본, 부동산 투기의혹 746명 내·수사…47명 검찰 송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3 06:00

국가수사본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은 수사 중이다.

12일 특수본에 따르면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며 나머지 63명은 내·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입건·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중심이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밝혀내 지금까지 구속한 대상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부동산(약 24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이 결정됐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수사 사건 178건을 단서별로 분류하면 경찰 자체 인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8건이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44명, LH 직원 38명이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유 관리관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는 831건이며, 신고내용 분석 후 16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