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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금성침대, '국유재산법' 위반 적발…불법점용 변상금 부과./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침대 제조업체인 금성침대(대표 고중환)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도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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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금성침대 공장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용이 적발됐다.(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52-10)
이곳은 국유재산 부지를 수년간 무단 점용한 채 공장의 진출입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당국인 경기 양주시는 실제 위법 사항을 확인, 금성침대 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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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지난 2005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었으나, 2017년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점용허가는 취소됐다"라며 "그 이후로 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재사용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성침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