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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5-04 06:00

금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첫날인 3일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제 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도 부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업, 유망·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A등급→BBB등급 이상(회사채), A2→ A3 이상(CP)으로 각각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선정 기업에는 대출·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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