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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관련 입장 발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경선기자 송고시간 2021-05-05 09:04

충북대학교 정문./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경선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충북대학교 총장 김수갑)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963년 문교부장관령으로 징수하던 기성회비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국립대에 대한 재정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는 논조로 2010년부터 국공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학에서 징수하는 기성회비가 사회적 이슈화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지난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인건비성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해 대학 소속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췄다.
 
그에 따라 종전 기성회계로 지급하던 수당성 인건비가 아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15일 개최한 총장협의회에서 국·공립대학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자체점검 결과 일부대학에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관리와 관련하여 미흡점을 발견하여 부당수령 금액 자진 반납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전국 국·공립대학에서는 국립대학회계법의 도입취지와 국·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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