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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거 있냐" 금풍제과, 각종 위법 적발에…관할 당국 "고발할 수밖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5-07 06:04

[단독] "증거 있냐" 금풍제과, 각종 위법 적발에…관할 당국 "고발할 수밖에". 사진은 금풍제과 이사 후 사무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위치한 건빵 제조회사인 금풍제과(대표이사 박종원)가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공장부지로 사용하며 수년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시아뉴스통신은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일부 농지임에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장 건물 일부의 무단 전용과 점용, 임시 창고 설치, 불법포장 등을 실시해 공장부지처럼 이용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금산군청에 따르면 이는 농지법,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 건축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다.
 

문제가 제기된 필지는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320-2번지' 외 3개다.

현행법상 농지법 위반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 기간 이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또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법 위반 시에는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금산군청 관계자는 "현재는 금풍제과가 인근으로 이사를 갔다"라며 "그러나 이곳을 수년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현장 조사 결과 각종 위반 사례가 적발돼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상복구 명령은 3차까지 하게 돼 있다"라며 "인정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풍제과 측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창고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
 

금풍제과 관계자는 "현재 금풍제과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했고 전에 있었던 건물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문제가 된 필지에 창고 등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증거도 없다. 더 이상 답변할 수 없고 질의는 메일로 통해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금풍제과는 지난 1995년에 설립된 건빵 제조회사로 보리건빵, 홍삼건빵, 녹차건빵, 튀김건빵 등 1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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