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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불법집회 혐의 벌금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5-12 06:00

11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려고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참가자의 인원과 구성, 주변 환경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참가한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광장에서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려 한 옥외집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앞서 2019년 6~8월 세월호 추모 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며 5차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한 정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집시법상 불법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앞.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씨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정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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