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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이유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동하기자 송고시간 2021-05-15 06:00

법원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동하 기자] 법원이 시민단체의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할 권리 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이 판매·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해 사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적이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벌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신청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니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은 자신들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서 신청인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NPK 측은 성명문을 내고 "신청인들 가운데는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후손이 있었다”며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NPK 측은 판결 뒤 납북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피해와 권리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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