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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경실련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관리체계로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며 "MRI 검사비용 중 병원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로 약 70만원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공개한 비급여 대상 중 환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MRI와 초음파 검사 항목 등 총 12개 항목의 가격을 비교·분석했다.
조사결과 초음파 6개 항목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유도초음파 항목의 병원 간 비용 격차가 49만4000원으로 가장 컸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병원 간 최대 26만6000원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 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MR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인 총 12개 검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항목에서 각각 가격이 높은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이들 병원에 10점(최고가)∼1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경희대병원은 두 항목에서 모두 가장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MRT 항목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하 평균 점수 7.7점), 순천향대서울병원(6.4점),, 아주대학교병원(6.2점) 순이었으며, 초음파 항목에서는 건국대학교병원(7.7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7.0점), 아주대학교병원(6.5점)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90%를 넘어,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진료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없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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