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뉴스홈 단독
[단독] 당진항 대법원 패소 후 시민단체 전략 부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6-24 18:20

25일 백서발간 끝으로 대책위 해체 수순 돌입…출구전략 관철 재결집 절실
경기도 평택항발전협의회, 2004년 헌재 패소 후 17년간 절치부심 대조
당진평택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 지난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이후 충남 당진지역 시민단체 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래 당진항 발전에 대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패소 후 경기도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이 인내심을 갖고 절치부심 17년간 투쟁해온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평택항발전협의회 중심 시민단체들은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2010년 당진항 매립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2015년 행안부장관 조정 결정 고시, 2015~2021년 헌법재판소, 대법원 승소 판결 등을 이끌어냈다.

반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백서발간을 끝으로 행정과 정치권, 충남도민과 당진시민 지원 등 동력을 잃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뜻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헌재와 대법원의 잇따른 패소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제 장기적 당진항 발전 출구전략 관철을 위해 모든 시민단체의 재결집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A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 당진 바다를 매립하면 경기도 평택 땅이 되는 마당에 앞으로 단 한 평의 내항(서해대교 안쪽) 개발이나 매립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이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이나 정치권, 시민단체가 각자 겉돌아 후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B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산만 해양생태계 및 환경 파괴를 비롯한 평택·천안·아산·당진 등 육지부 침수 우려, 서해대교 안전성 위협 등 내항 개발의 불합리성은 차고도 넘친다”며 “수심 등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서해대교 밖 석문방조제 전면과 국화도, 입파도 인근 해상으로 개발 중심축을 이동하는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엇보다 섬처럼 고립된 서부두를 사수하기 위한 연육 방안이 시급하다”며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재추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D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도나 평택시는 이미 대외적으로 양안의 공동번영이나 상생발전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양분된 당진항의 분리독립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월 대법원 패소 이후 여러 차례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외항 위주 당진항 분리독립 추진 △서부두 연육 방안으로 아산만 조력발전소 재추진 △(가칭)당진항 발전포럼 개설 등 출구전략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 효율적인 당진항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한 (가칭)당진항 발전포럼이나 당진항 분리독립추진위원회 등 범시민대책기구 재결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chunky100@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