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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특금법 신고 대상···미신고시 영업 정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7-23 06:00

금융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국내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할 경우 접속차단과 형사 고발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22일 오는 9월25일 이후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을 못 하게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위법을 저지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고발하고 외국 FIU와 협력과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한다.
 
앞서 FIU는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27곳에 FIU 원장 명의로 서한을 보내 9월24일까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에 따라 9월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신고 요건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다. 이번에 통지를 받지 못한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곳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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