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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은폐는 무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9-17 06:00

대법,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은폐는 무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관련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감찰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또 자신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에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직무유기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가기소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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