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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실명계좌 발급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9-28 15:50

 
28일 오전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가 업비트, 빗썸 등 기존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은 28일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 최소화하도록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를 조기 발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협회 사무실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열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연구기관 등 총 37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연합회 측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마친 39개 중견 거래소는 끝내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코인마켓 운영만으로 신고했다"며 "이번 신고에서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기반 거래소로 신고수리함으로써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 언론 등의 숱한 우려에도 대기업 쏠림 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39개 중견 거래소도 4대 거래서와 같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각종 시스템을 구축해 ISMS 인증을 받고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해 사정했으나 '왜 신청조차 받아 주지 않는지' 시원한 대답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피눈물을 삼키며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심사해야 할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인 은행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과정은 공정하며, 경과는 정의로운 것인지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른 블록체인업계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개최 하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중소 거래소가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가 입는 피해액이 최소 3조원에서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 핀테크산업을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이 피해금액은 2030 청년세대, 5060 은퇴세대, 10대 등 소득불안 세대는 물론 4050세대, 여성 계층 등에서 한 푼의 자금이라도 불려 보고자 투자했던 피 같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 집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런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실명계좌 발급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이 아니라 신고된 사업자의 의무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연합회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산업과는 생태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산업의 주무부처로 지정한 것은 중립성에 배치된다"며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분리해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게 하고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할 거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줌을 통해 "정부는 결국 가상자산 산업을 위기에 몰아넣고 이용자들은 막대한 피해에 직면하게 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회 차원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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