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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아살해·유기죄 폐지…보통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 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1-20 07: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9일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도 고작 집행유예를 받은 데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아이들을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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