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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11-26 07:01

대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조의연(55)·성창호(49)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였다.

앞서 1심과 2심은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재판에 영향을 비칠 정도의 압박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저지하려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통상적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임 전 차장은 그런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 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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