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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대형마트·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방역패스 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01-18 07:00

방역패스 QR 리더기./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전국 대형마트·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 시설의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이 그러한 시설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2021년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서,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 대한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할 것을 결정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 1차장은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직전 주 12.5%의 두 배를 넘었으며,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으로 분석된다며 "질병청 분석모델에 따르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의료체계 마비와 교육·돌봄·교통·소방 등 사회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는 다른 여러 국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국민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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