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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로 대 웨이드 판결이 사라지면서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해졌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2-06-26 09:19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앞 시위대 모숩 24일/(신화사/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기자)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약 50년 전 미 전역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현 시각 24일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로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는 매우 약했으며,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에 귀를 기울이고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24일 판결로 '수백만 명의 미국 여성'이 헌법상 기본적 보호를 잃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과 관련된 항소 사건을 고려한 후 나온 것이다.


 낙태를 옹호하고 금지하는 양측 단체들이 이날 진압 경찰이 배치된 국회의사당의 대법원 앞으로 모여들어 시위를 벌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미국 최소 24개 주(주로 남부와 중서부)에서 낙태에 대한 접근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도 자동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 놓았다"며 이날은 국가와 대법원에게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 판결이 사라지면서 미국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처해졌다"고 덧붙였다.



gywhqh02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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