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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드러난 백제예술대 교수의 허위 학력… 경찰, 그러나 공소권 없음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2-08-08 22:34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임상범 중앙본부장(사진왼쪽)이 성명서 낭독을 하고 있다./김창윤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백제예술대학교(전라북도 완주군 소재)의 J모 교수의 허위학력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수사 결과 J모 교수는 쾰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쾰른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채용 당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그동안 J모 교수와 백제예술대학교가 동일한 학교지만 표기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온 것은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고, 이로 인해 J모 교수는 백제예술대학교 교수 임용 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전시와 저술 활동에도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였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을 속인 J모 교수의 허위학력 기재는 도덕적 해이와 비양심의 발로이며 간과할 수 없는 전형적인 범죄 행태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지난 4일 완주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상의 실태를 폭로하였다. 두 단체는 성명서 발표의 배경에 대해 전북경찰청과 완주경찰서의 수사 결과를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백제예술대학교 J모 교수의 허위학력에 대해 수사한 결과, 채용 당시 J모 교수는 쾰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이력서에는 쾰른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학력을 기재하여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J모 교수의 채용일시로 확인되는 1996. 9. 1.부터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경과한 후 고발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지만, 위 경찰의 결정을 보면, 조사과정에서 J모 교수가 쾰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음을 자인하였고,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교원 임용 당시 J모 교수가 이력서에 쾰른대학(700년 역사의 독일 명문 종합대학)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J모 교수는 그동안 허위학력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행위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사퇴하여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학교도 이를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J모 교수는 조사과정에서 쾰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한 것을 자인하면서도 이력서에 쾰른대학이라고 기재한 것은 학제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고, 참고인으로 소환된 학교 교직원들도 ”피의자 J모 교수가 쾰른대학이 아니라 쾰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학교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 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것은 학교가 허위학력 기재를 공유했으므로 인해 J모 교수가 학교를 기망한 사실과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범죄의 고의성과 기망 의도를 부정해 J모 교수의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이는 J모 교수와 학교가 공모하여 최근까지도 의도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속여 온 정황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J모 교수와 백제예술대학교의 변명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피해를 부정할 방법이 없다고 두 단체는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남서울대학교를 나온 후 4년제 대학인 남서울대학교가 전문대학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허위학력이 아니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교수의 허위 학력을 사실로 믿고 이 대학에 진학을 결정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적이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J모 교수가 직접 저술한 사진책과’,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홈페이지 등을 보면, J모 교수는 허위 이력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 명문 종합대학인 쾰른대학교 자유예술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했다고 표기하면서 출판과 전시 활동을 계속하여 왔다면서, 이를 보면 J모 교수는 700년 역사의 명문 종합대학 쾰른대학 명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취업과 사회활동에 이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백제예술대학교의 교직원들의 ”피의자 J모 교수가 쾰른대학이 아니라, 쾰른응용과학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학교에서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에 대해 충격이었다며, J모 교수가 백제예술대학교를 속인 것이 아니라, 백제예술대학교와 함께 허위학력 기재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이 진술은 자신들이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했던 채용비리가 실제로 존재했을 개연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단체는 J모 교수와 백제예술대학, 그리고 교육부에 대해 네 가지 조치를 촉구하였다.

첫째, J모 교수 교수는 J모 교수를 믿고 배운 학생과 그 학부모님들께 사죄하라.
둘째, J모 교수 교수는 학교 홈페이지의 허위 학력을 내리고 실제 졸업한 학교의 학력을 게시하라.
셋째, 백제예술대학교는 J모 교수 채용 당시에 벌어졌던 채용비리 의혹(실제 졸업한 대학을 알고도 허위 이력서를 받아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시 교직원)을 신속히 조사하여 책임을 추궁하라.
넷째, 교육부는 백제예술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라.

성명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의 임상범 중앙본부장은 현재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이 없어 채용비리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라는 죄명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채용비리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언론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의 인간관계가 드러난 명확한 부패행위에 대한 보도의 방해가 된다며, 언론인의 양심적 보도 행위는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높여 사회적자본의 축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였다. 

yun72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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