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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관련 41개 단체, “경찰재수사 대환영!”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2-09-23 09:38

“원점·엄정·신속·철저 재수사로 피해자 한 풀어 달라!”
가습기살균제 김태윤 대표 발언/사진제공=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9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전철5호선 마포역 근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41개 단체가 ‘경찰재조사 대환영 등 피해자단체와 시민환경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수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간다! 경찰은 원점·엄정·신속·철저 재수사로 피해자 한을 풀어주고, 수사권집중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또, 손 팻말 등을 통해 “핵심공범 환경부·SK”, “직권남용 환경부(는) 직무유기상습범, 사참위법 위반”, “사참위 직무방해, 조명래·한정애·한화진 수사”, “증거위조교사 김&장(도) 공범”, “요식적 재수사(는) 2차 가해공범”, “주요가해자 엄벌가능수사” 등과 같은 주장과 요구를 표현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발언/사진제공=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이날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고발인조사가 끝난 후 경찰재수사 의지와 태도 등을 별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다수국민은 공수처 신설, 검수완박 등에 큰 관심이 없다. 꿩 잡 것이 매다. 주요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이 당연하다. 경찰이 이번 재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집중된 수사권을 다시 뺏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가습기살균제참사를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한 것을 대환영한다. 강력한 수사의지를 발휘해야 누적된 적폐와 악습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다. 참사를 저질러 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요가해자들을 원점에서 엄정하고 신속하며 철저하게 재수사하라! 이들을 엄벌해야만 비로소 사망피해자와 생존투병피해자 및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 (모임)’ 대표는 “요식적이며 형식적인 재수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2차 살인가해범죄다. 재수사하는 시늉만하고 불기소 처분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재수사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피해자가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 피해자이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영대투기감시자본센터 공동대표발언/사진제공=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12개 피해자단체들과 29개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요구를 명심하여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고발인조사에 잘 응하겠다. 특히,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들과 환경부 전·현직 장관인 조명래·한정애·한화진과 같은 정부기관장 및 김앤장 등 공범기관 등을 엄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 정부책임 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를 권고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의 범죄사실이 없다면 이런 권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번 경찰 재수사는 올해 8월 말 기준 사망피해자 1,789명 및 생존투병피해자 7,782명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올바른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유경석 아리랑협동조합 대표,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등이 잇달아 “이제 경찰이 능력을 보여줄 때다.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권집중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회원 등 거의 30여명에 달했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상당수에 달하는 공동고발인들은 물론 공동주최·주관단체들을 대표하는 송운학과 윤영대를 불러 오후 10시가 넘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엄정, 철저, 신속수사촉구 구호제창/사진제공=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

참고로, 송운학과 윤영대 등은 지난 6월 22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하여 증거위조교사, (미필적) 고의살인 등 각종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관계자 23인, 가해관련자 20인을 무더기로 대검에 1차 고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없다”면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담당을 배정하지 않는 등 시간을 질질 끌자 이들은 지난 8월 31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방식으로 제1차 고발대상자를 재고발함은 물론 환경부, 전·현직 환경부장관 3인(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SK케미칼 등 6개 가해대기업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가습기살균제참사 수사업무를 담당했던 검사 2인이 퇴직한 후 취업금지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취업금지 로펌 등에 취업한 전직부장검사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등 많은 사람들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이를 신규고발사건과 재고발사건 및 수사의뢰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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