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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인터뷰] "취임 100일 시민들과의 동행" 인터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최광대기자 송고시간 2022-10-18 15:43

-“시민들과의 협치를 강화해 강남과 경쟁하는 도시, 살고 싶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취임 100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아시아뉴스통신=최광대 기자] 지난 8일 민선8기 취임 100일을 맞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임기 4년 동안 하남시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져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K-스타월드 조성’, ‘하남지하철 5철시대’ 등 굵직한 현안 추진과 신도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을 만나 민선 8기 하남시의 미래 비전과 시정운영 방향 등을 들어 본다.

1. 하남시의 민선 8기 핵심 가치와 시정운영 방향은? 

과거 시행착오 발판 심아 도약하는 하남시 만들 것
○ 민선 8기의 세 가지 중점과제는 ‘반성’과 ‘다짐’ 그리고 ‘도약’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반성을 기반으로 주요 현안의 대안 마련과 정책 추진을 다짐하고, 그 결과로 도약하는 하남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를 ‘반성’으로부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5호선 시청 옆 시청역 미설치, 감일 동서울 전력소 옥내화 미반영,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미반영, 수석대교 위치 문제, 감일지구 종교부지 문제, H2 프로젝트 좌초 문제 등이다.
○ 이에 따라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책실패 재점검 10대 과제’를 선정해, 다시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민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저는 이 같은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민선 8기는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공감 행정’,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행정’,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신뢰 행정’을 핵심가치로 삼고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고 있다.
- 시민 의견 시정 반영 위해 동별 순회 ‘주민간담회’ 열어 의견 수렴
○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 취임 직후 14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취합한 총 247건의 민원 중 현재 222건에 대한 민원 해결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한 제도적인 기구로 ▲열린 주간회의 ▲공약이행 평가단 ▲열린 시장실(민원의 날) ▲정책모니터링단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청년 명예시장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등을 운영하고, 일부는 계획중에 있다.

- ‘정책실명제’와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공직자 역량강화
○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국내 및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일하는 조직’을 목표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직자가 좋은 인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적인 시민참여 기구 및 정책운영과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살고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
 
하남시장이 시민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시민분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2. 하남은 성장하는 대표적 신도시다. 신도시 발전 방향은?

-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 구현 위해 모든 역량 기울일 것
○ 저는 민선8기 하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우리 시 슬로건도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하남에 미사·위례·감일 3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직주근접의 자족적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주택공급 위주로 개발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 정부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으로 신도시 현안문제 산적
○ 세부적으로 보면 미사강변신도시는 국제컨벤션센터·호텔 등 비즈니스 환경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감일신도시의 경우 상업·주거·업무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지 않았다. 위례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대책 마련이 지켜지지 않았다.
 
○ 또 위례신도시 하남지역에는 자족시설용지가 전무하고, 미사·감일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는 LH가 지자체 발전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설사에 매각해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미사·위례·감일·교산지역 4개 신도시별 발전 방향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 미사의 경우 미사 호수공원을 재정비해 잠실 ‘석촌호수’처럼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려 한다. 수석대교 문제는 LH가 기존 교량에 교량을 추가 설치하는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을 채택해 사업비 525억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논리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
 
○ 위례는 성남골프장 아파트 개발이 아닌 기존과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을 통해 서울 송파에 집중된 철도 등 대중교통을 개선해 위례 하남지역의 교통난 완화에 힘쓰려 한다.
 
○ 감일은 동서울전력소가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민 안전과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동서울전력소 옥내화를 강력 건의하겠다. 또 세종고속도로 인접 구간 방음터널 설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 교산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 방식과 달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 ▲자족도시 기능 강화 ▲광역교통여건 확충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잡고 조성할 계획이다.
 
○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 연계를 위해 지하철 3호선을 원도심의 지하철 5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덕풍역(가칭) 유치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수립해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 이룰 방침이다.
 
- 신도시 건설 현안 해결 위해 국무총리·국토부장관 등 만나 협조 당부
○ 이 같은 사정으로 여러 난관이 많지만, 시민들과 함께 정부에 3개 신도시의 자족도시 약속을 이행하도록 적극 촉구하고, 자체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취임 이후 신도시 건설의 핵심 부처인 ▲국토교통부 제1차관(7.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7.27일) ▲대광위 위원장(8.11일) ▲국토교통부 장관(8.26일) ▲국무총리(9.15일)를 직접 만나 하남시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뛰고 있다.
 
하남시의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제공=하남시)

3. ‘K-스타월드’에 대한 소개와 향후 추진 로드맵은?

- ‘K-스타월드’ 조성되면 3만개 일자리 창출 및 2조5천억원 경제유발효과
○ ‘K-스타월드’ 조성은 자족도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다. K-스타월드는 K-Pop 공연장 설치와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50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하남 미사섬에 K-Pop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활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통해 하남을 최고의 일자리 문화도시, 세계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
 
○ 특히 영화촬영장 등을 조성해 영화사들이 사운드시설 및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첨단영상문화 산업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기술도입과 인력양성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 ‘K-스타월드’ 조성에는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야 하는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 등 2가지가 고시돼 있는데, 하남시의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 하지만, 폐수 배출 허용기준이 ‘가지역’이 아니라,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그린벨트 해제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필요하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한 만큼 ‘수질’ 등급도 조정해야 한다.
 
- 전·현직 고위 인사 중심 ‘투자유치단’ 구성해 추진력 강화
○ K-스타월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7일 정부 부처 및 기업 등에서 활약한 전·현직 고위 인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수 등 도시계획, 문화예술, 학계 등에서 저명한 인사 12명을 영입해 투자유치단을 구성했다.
 
투자유치단은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규제완화, 투자 발굴 등 투자유치의 모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4. 30년 넘는 공직생활과 국회의원 등으로 정책노하우가 남다를 것 같다. 4년간의 시정을 책임지면서 나름의 전략과 철학이 있다면?

- 적극적인 소통행정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핵심 가치로 추진
○ 지난 30년의 공무원 생활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 공직자 시절 이후 8년간의 국회의원 시절에도 저의 전략과 철학은 오직 시민이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왔고, 그래서 민선8기는 정치인생에서 깨달은 철학을 담은 ‘적극적인 소통행정’으로 시작했다.
- ‘열린시장실’ 등 통해 시민 의견 및 애로사항 적극 수용
○ 앞으로의 4년도 변함없이 ‘시민 소통에 답이 있다’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정을 책임질 것이다. 그 시작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청년명예시장제’, ‘청년일자리과’ 신설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나갈 계획이다. 

5. 임기 전반기까지의 공약 이행률 목표와 임기 말까지의 염두에 두고 있는 목표는?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해 공약 이행 꼼꼼히 챙길 것
○ 민선8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4일 ‘공약이행평가단’이 출범했다. 이날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 당초 136개 중 유사 공약사업 통합을 거쳐 총124건으로 결정했다.
 
○ 지금까지 과밀학급 전담팀 신설, 이동시장제 운영, 민원의 날 등 8개 공약사업 이행을 이미 완료했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스템 확립과 민생 개선에 필요한 시민 소통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2023년까지 공약 이행률 50% 이상 달성 목표로 추진
○ 민선8기 공약사업은 단기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안과 민선8기 임기 이내 지속 달성해야 할 중장기 이행사업으로 분류해 2023년까지 공약 이행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절차를 준비중이다.
 
○ 또한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해야 할 사항은 발빠르게 협의 진행 중이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연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회와 소통 및 협업 강화해 공약추진 예산 확보 철저
○ 2023년 본예산 편성 준비도 철저하게 진행해 시에 반드시 필요한 공약사업을 시의회에 사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협업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이행 불가능한 공약도 있겠지만, 이를 최소화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다.
 
행정 착오 등으로 공약사항이 불이행 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과 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해 나가겠다.
 
6.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만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에 대해서 듣고 싶다.

- 서울과 맞닿은 사통팔달 교통 요지 장점 최대 활용
○ 하남시는 다른 시군과 차별성을 가지는 장점과 성장동력이 많이 있다.
첫째, 하남시는 서울과 맞닿은 사통팔달 교통 요지이다. 고속도로와 광역도로를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5호선 개통은 물론, 9호선과 3호선도 하남시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도로 인프라와 지하철 인프라가 확보돼 있으며, 서울 강동, 강남권과 인접한 동일 생활권이라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하남5철 지하철 시대’를 완성하고, 광역교통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원주민과 입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전략 수립
○ 둘째, 하남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다.
 
‘K-스타월드’를 추진할 미사섬부터, 3기 신도시가 들어올 교산지구, 그리고 서울 강동권과 인접한 감북, 초이동으로 대표되는 서부권역까지 하남시 전 지역에 분포돼 있다.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한 규제 해소와 원주민과 입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신도시 개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전략을 수립해 하남시가 가진 미래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 주민이 살고 싶은 생활환경 만들어 나갈 터
○ 하남시는 한강과 검단산을 비롯한 천혜의 환경을 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을 조성중에 있다. 주민이 원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한편, 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와 검단산 둘레길을 조성해 하남시만의 즐길 거리를 만들겠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

7. 지하철5호선 개통 산파역할을 하고, ‘하남지하철 5철시대’를 민선8기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 지하철 5호선 연장 서명운동으로 하남시 지하철 역사 바꿔
○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통 불편 문제다.
하남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처음 출마했던 18대 총선 당시에 지하철이 없었다. 당시 낙선은 했지만 하남시에 절실한 지하철 도입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 더구나 2009년 5월 하남시 미사지구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되었고, 하남시 숙원사업인 지하철 도입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부각됐다. 이때부터 하남지하철 5호선 연장 운동을 선언한 후 2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들고 청와대, 국회, 국토부, 기재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간곡히 호소했다.
 
○ 심지어 한번은 국토부 담당 직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 5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지하철 유치 문제가 절실했기에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었다. 그러한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 5호선을 하남에 끌어오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 ‘하남지하철 5철’ 유치는 하남시민의 40여년 숙원사업
○ 지하철 5호선 유치에 이어 이제 ‘하남지하철 5철시대’가 민선8기 역점시책이 됐다. ‘하남지하철 5철’ 유치는 하남시민에게는 40여년의 숙원사업이고, 하남 발전을 위해 뛰어온 저의 의지와 역경이 담긴 대표적인 공약이다.
 
공약 실천을 위해 ▲9호선 하남구간 단계별 선착공 ▲3호선 (가칭)신덕풍역 유치 ▲위례신사선 하남구간 연장 방안 추진 ▲GTX 최적노선 국토부 건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지하철 불모지에 5호선을 시민과 함께 열정과 신념으로 유치한 저력을 바탕으로 ‘하남지하철 5철시대’도 꼭 현실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하남시의 비젼을 이야기 하였다. /(사진제공=하남시)

8.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 등의 농가가 훼손지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당시 정부가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와 창고 등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처벌 위주의 행정을 해 주민들의 불만이 컸었다.
 
이에 2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 내 불법 축사 등 무단 용도 변경 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하고,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할 경우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차원의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을 2015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데 역할을 했다.
 
- 2019년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2019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포함됐다.
 
○ 법 개정을 통해 당시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으나,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 공원 조성도 허용해 사업 추진이 더욱 활발해 지는 결과를 이끌었다.

9. 마지막으로 하남시민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 ‘시민중심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 의지, 임기말까지 변치 않고 추진
○ 민선 8기는 시정 중점가치로 ‘시민중심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의 날, 이동시장제 등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담기 위해 ‘공감행정, 소통행정, 신뢰행정’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초지일관 변치않고 임기말까지 유지해 나가겠다.
- 공직자와 시민들이 힘 모을 때 도약하는 하남시 실현 앞당길 것
○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께서 모두 함께 참여해 통합과 화합의 힘을 합쳐주셔야 가능하고, 그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협치를 통해 하남시의 정책변화에 끊임없는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리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저도 시장으로 출마하며 시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항상 잊지 않고,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완성시켜 나가겠다. 하남시민의 저력을 살려, 다 함께 힘을 모아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꼭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자.

isac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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