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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2-11-21 07: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금투세 시행은 2년 미루되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20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100억원)을 없던 일로 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하고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천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천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과 야당은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얀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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