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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도의원, 도교육청 기관홍보에만 치중하며, 정작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은 감감무소식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창윤기자 송고시간 2022-11-25 17:24

도교육청 및 14개 지원청·13개 직속기관, 내년 홍보전광판 설치 편성액 25억 이상
전라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창윤 기자] “14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이 기관홍보를 위해 전광판 및 홍보 스크린 설치를 하겠다고 제출한 예산액이 총 25억 5천여 원이 넘는 규모”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표 달성보다 홍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27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옥외·옥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단 3곳(정읍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교직원수련원)의 경우, 이미 올해 이전·신설 등의 사유로 설치를 완료한 곳”이라고 전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미 완료한 3곳의 경우 5천 만 원 이하로 설치를 완료했지만, 도교육청을 포함한 몇 곳은 5억에서 2억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다”며 “일반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견적 금액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대다수 기관이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한 시·군 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유동 인구를 고려한 홍보 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전광판 설치를 유행처럼 예산에 편성한 곳이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도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슬지 의원은 “학생을 위한 예산 확대와 노력을 한다면 홍보는 자연히 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옥외전광판 예산액 5억 4천 5백만 원을 포함한 전 기관의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김슬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노후화된 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면서, 합해 3억이 넘는 전기버스와 전기버스충전소를 각각 1대 씩을 학교마다 요청해 이번 본예산에 담겼지만, 실제 현장에서 각 교당 1개의 전기버스충전소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버스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요구가 예상되었음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해 거점형 충전소 설치나 거리 규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다”며“그 결과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감당하고 있지만, 통일된 지침이 없어 현장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은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기준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며 “스쿨버스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관한 관심부터 가질 것”을 당부했다.

yun72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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