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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 국립의대 설치 서부권 절박한 현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4-06-12 21:41

KBS광주 토론 740 출연 목포대유치의 당위성 등 입장 밝혀
공모 참여 배경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목포대가 최적지 자신
순천대 불참시 목포대 단독으로 심사 후 정부에 즉각 추천 통보해야
박홍률 시장이 11일 KBS광주 토론 740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남의과대학 유치에 따른 목포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목포시청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 박홍률 시장이 KBS광주 토론 740프로그램에 출연해 전남국립의과대학 유치에 따른 목포시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1일 KBS 광주 TV공개홀에서 오후 7시40분부터 50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된 가운데 박홍률 시장은 국립의대 유치문제와 관련해 목포시와 목포대 입장, 목포대 유치의 당위성, 공모과정의 기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의 입장을 전했다.
 
국립 목포대학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1990년 5월 국립 의대 신설을 건의한 이래 목포시 상공회의소, 시의회, 목포대 의대설립추진위원회 등이 목포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34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 18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으며 2019년 교육부 주관으로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의 진전이 있었으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과 국무총리의 확인으로 목포대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립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시장은 우선 국립의대 유치 문제에 대한 목포시와 목포대의 입장에 대해서 “목포시는 목포대 중심의 의대 설립이 언제부터인가 전남권 의대 설립으로 바뀌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전체 도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아껴왔다”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리 전남에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의대가 목포대로 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박 시장은 “첫째, 서부권은 정부 공식지표로 확인된 전국 최고의 의료취약지로 전국 유인도서의 40%를 차지하는 189개의 섬이 있다. 인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목포시로 원정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둘째, 농어업 인구가 많고 고령화율도 높아 전반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이 많다. 셋째, 대학소유 부지 등 국립의대 유치에 만반의 준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주관용역도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용역 결과 대학병원 설립 비용편익비율 1.7, 생산유발효과 2조4335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3355명이라는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이 뿐만 아니라 국립목포대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국토 서남권 대표 관문인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한 국제 의료 특화 단지 조성에 유리하고 완도 해양치유센터, 장흥 우드랜드, 함평 해수찜 등 의료·관광·힐링 패키지 구성이 용이하고,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비대면 진료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의 지원 하에 동부권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수·광양 국가산단, 여수엑스포 개최, 순천만 국가정원 등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서부권은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 서부권에는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부권이 의료취약지역인 이유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공식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 서부권은 10개 시·군 중 목포를 제외한 9개 시·군이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해당된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 및 중증 장애인 비율이 동부권보다 높고, 65세 이상 치매환자수가 동부권에 비해 6391명이 더 많다.경제적으로는 지역 내 총 생산(GRDP)이 동부권의 37.5% 수준, 지리적으로는 전국 유인도서의 약 40%가 밀집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동부권에서 주장하는 ‘인구도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부권에 의대가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등에 대한 의료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동부권에서 말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의료취약지에 설립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른 3차 병원도 있을텐데 왜 대학병원에 방점이 찍혀 있느냐는 질문에 “서부권은 전국 최고 의료취약지로 의료수요가 제한돼 이윤을 추구하는 사립대학 부속병원이나 의과대학 교육협력 병원이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료취약지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국립대학병원이 설립돼 난도가 높은 치료나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를 통해 지역민의 생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쾌하게 답했다.

전남도가 애초 통합 의대를 추진했다가 공모로 입장을 바꿨을 때 목포시는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가 태도를 바꾼데 대한 물음에는 “전남도의 의과대학 추천 공모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목포대가 최적지임을 자신하기에 목포대와 협의해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박시장은 “공정한 공모절차는 공모 평가 지표에 정량적으로는 객관적인정부 공식 의료지표가 빠짐없이 반영돼야 하고 정성적으로는 의료권역에 맞춰 역사성, 지역 균형 발전성, 지역민의 열망 등이 면밀하게 평가돼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피력했다.

순천시는 전남도가 ‘심판 권한이 없다’며 공모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물음에는 “전남도가 공모를 진행한 것은 추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나, 해당 지침을 해석하면 추천을 위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전남도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 지침’에는 대통령이 각종 회의·보고·순시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전 기관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1년 전남도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선 “해당 용역은 연구책임자가 국내 공공의료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공식 통계를 활용해 연구가 수행됐다.또한 보고서는 오히려 동부권을 배려했으며, 서부권에 편향되게 쓰여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용역 지표 일부를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넒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가 공모를 위한 용역 절차에 들어갔는데. 목포대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선 “목포대는 전남도 공모에 대해 참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목포시는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고, 공모시 목포대에 유리한 지표 등이 반영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며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공동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전남도 공모절차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데 이어 “순천대가 불참 할 경우 목포대 단독으로 심사한 후 정부에 즉각 추천대학을 통보해야 한다. 우리는 34년동안 의대유치를 건의했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부권은 산업재해자를 위한 산재전문종합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이 운영 중이고, 전남대-여수대 통합 시 약속한 여수지역 전남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 응급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국립 의과대학 설립 외에도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 하지만 서부권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치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절박한 현실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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