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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발의 환영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4-06-20 17:20

문금주·정점식 의원 공동 대표 발의로 법 제정 기대 높아
전남도,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등 입법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문금주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국민의 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공동 대표 발의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안은 총 11장 76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남해안권의 발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권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조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등의 조직 신설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 강·섬활성화지구 지정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이다.
 
또한 ▲해양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휴양·치유관광산업, 해양·수산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전남과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남해안종합개발청을 통해 남해안권발전사업에 국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는 영호남이 각각 별도의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에는 양 시도 합의하에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 법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남해안권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서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과 지역만의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상호간 중복투자 방지와 연계를 위한 통합조직 신설과 국가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권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써 주신 문금주 의원, 정점식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민의 염원을 담은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 부산과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특례조항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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