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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가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도(道)부문은 식량원예과가 시군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장성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적극행정 경진대회는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간 공유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실시된 경진대회 심사결과 도부문은 식량원예과의 일조량 부족 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상은 ▲감사관실-전국 최초,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누락자산 8208억원 발굴 및 관리 패러다임 변화 유도 ▲에너지정책과-고속도로 경사면,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재탄생(도-한국도로공사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회복지과-자활사업단이 나선다! 소방 방화복 ‘히어로 세탁소’ 운영이다.
장려상은 ▲농업정책과-전라남도 농촌용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산자원과-여름철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적극 추진(적극적 법령해석, 환경부 제도개선 건의) ▲여성가족정책관-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호봉제 도입) ▲친환경농업과-전국 최초,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으로 1석4조 효과 누려 ▲친환경수산과-보험어가 역차별 문제 해소!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한다’ 사례 발굴이다.
시군 부문에서 장성군은 장성 상무대 MZ장병 맞춤형 상생급식 제공(백종원 ‘더본코리아’와 지역농산물 활용한 메뉴 개발, 민‧관‧군 협력 구축)으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우수상은 ▲장흥군-오래된 불합리한 규제 해제! 공익용 산지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40여년간 사용 못한 사유재산권 침해 규제 정정) ▲해남군-해남에 부는 "트리플 지역사회 통합돌봄“ (군-교육지원청-민간 아동시설 거버넉스 구축, 해남형 늘봄학교 모델 발굴)▲여수시-도서지역 법정구역 경계 정비사업(담당공무원 직접 수행) ▲해남군-잠자는 폐교를 활용한 기업의 투자유치 모델 제시로 해남군은 2건의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사회서비스원-민간자원 개발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기여 (전라남도사회공헌물류센터 설치‧운영,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 ▲보성군-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탄소중립과 예산절감을 실현하다 ▲강진군-강진의 새로운 관광명소, 월출산 숲체험 시설 조성 ▲곡성군-이렇게’ 하면 10일만에 2천만원 모을 수 있다(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기획‧발굴, 지역 축제기간 2천만원 현장 모금)▲화순군-직접 가시겠습니까, 화순군에 맡기시겠습니까(군 직영 사평 빨래방 운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여수시-여수-거문항로 신조 선박 운항(적자 보전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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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식량원예과는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내 적극행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사진제공-나주시청 |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농도민에게 희망 선사
특히 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식량원예과는 전국 최초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 내 농업인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식량원예과는 올해초 나주 및 담양 등에서 일조량 부족에 따른 품위 저하, 수확량 감소, 병해충 등 생육불량 피해가 발생한데 따라 착안하게 됐다.
무엇보다 일조량 부족과 농작물 피해와의 객관적인 인과관계 증명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을 통한 건의, 여론 형성 등의 노력을 기울여 시설작물 등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총 4건이 재해로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상을 수상한 감사관실은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로 도 및 시군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 부족, 형식적 실태조사, 적극적 활용 의지 부족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노출됐다는 판단에 따라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전국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전국 최초인 만큼 관계법령, 공유재산 운영시스템 등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한정. 공유재산의 방대한 종류와 범위, 실시간 변동 등으로 관리현황 및 문제점 파악 어려움속에서도 이를 극복해냈다.
그 결과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대안 제시, 누락자산 발굴 및 변상금 부과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하는 시도가 호평을 받았다.
에너지정책과의 ‘고속도로 경사면,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로 재탄생’사례도 힌국도로공사가 소유한 고속도로 법면 등 각종 유휴부지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무엇보다 발전수익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행정 대부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민간사업 중심 공모를 통한 고속도로 법면태양광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공공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방문 최초 사업 제안(’23.7.), 실무협의회(’23.9.~’24.4./5회), 관련조례 제정(’23.12.),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약(’24.4.)을 체결했으며 드디어 지난 5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었다.
사회복지과의 ‘히어로 세탁소’는 화재 진압으로 오염된 방화복에서 발암물질 및 중금속이 다수 검출됨에 따라 자활참여자 노령화 및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 한계 극복을 위한 사회 공헌형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례이다.
당초 도내 소방서에서는 직접 빨래 또는 민간 고비용 세탁업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틈새시장 개척의 어려움 발생했으나 전남소방본부 방문, 방화복 세탁사업 설명 및 협조 의뢰, 신규 공공연계 세탁사업 설명회 개최, 소방 방화복 수거함 마련, 거점 사업단 4개소 자활사업단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회의 진행(3회)등으로 성과를 거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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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김한종 장성군수가 장성을 방문한 백종원 대표와 함께 지역상생급식센터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장성군청 |
▶장성 상무대 지역상생급식사업 1석3조 이상 효과 기대돼
시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성군의 장성 상무대 지역상생급식사업은 지역의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제공을 통한 군급식 향상과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 및 청년셰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군부대와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지역상생급식 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지역외식업체의 군 단체급식 공급 역량 부족 현실속에서 상무대 상생급식 지속 제공을 위한 MOU 체결, 더본코리아 전문인력이 지역외식업체 및 학생대상으로 대규모 단체 급식 공급을 위한 식재료 준비에서 청소까지 노하우 교육 및 현장 체험 기회 제공함에 따라 지역경제는 살리고,MZ장병 입맛은 맞추고, 전문인력 양성 등 1석3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될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극행정 평가에서 해남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과 기후변화대응 과수실증단지 조성 등 2건의 우수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통합돌봄 거버넌스구축은 24년 교육청의 늘봄학교 본격 추진에 따른 관내 아동 관련시설 이용 아동감소에 따른 존폐위기 발생 및 학교의 늘봄교실 부족문제 발생에 따른 민관학 상생방안 협의 추진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과수실증단지는 농작물의 재배 적지 변동 등 신기후체계에 선제적 대응 및 식량‧채소류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과수 산업의 발전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최초 기업 제안(’23.1.), 20ha 규모의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군이 해남화산초교를 매입해 지난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하는 등 협약체결부터 공사 착공까지 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돋보였다.
폐교 활용 결정 이후, 군에서 폐교 매입(’20.3.) 시 사용 목적과 맞지 않아 해남군의회 설명, 해남교육지원청 방문 및 설득으로 2개월만에 특약사항 변경 승인을 얻어낸것도 좋은 점수를 받는 밑거름이 됐다.
여수시는 도서가 많지만 법정구역 경계가 모호해 행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도서지역 법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업무 매뉴얼 부재, 지역 특성상 다수의 소규모 섬 분포로 법정구역 경계 신규 필계점 생성 등 업무량이 가중된데다 수정된 대용량 도면 DB 업로드 과정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다운돼 관련 업무 처리 불편 초래 등 도서지역 토지 경계와 법정구역 경계 불일치, 지적측량 준비 및 성과 검사 장기간 소요로 겪었던 도민 불편 초래를 한번에 해결했다.
도서지역 1440도곽 지적도면 및 연속 지적도면 법정구역 경계 정비 완료로 5400만원의 예산 절감은 물론, 시범사업 경험을 통해 하반기 돌산읍 및 구 여수시 해안가 법정구역 경계정비 추진 계획 1억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장영철 전남도 총무과장은 “지난해 전남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며 “적극행정 효과는 말로 설명할수가 없다. 발굴되고, 시행된다면 전남도는 물론 전국적인 이슈가 될수 있기때문이다. 올해도 도민이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우수공무원의 자긍심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