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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동연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지 20년이나 지났다.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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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동연 SNS) |
이어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 해야할 필요가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탄핵 열차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물타기 개헌’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선 이후로 미룬다면 개헌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탄핵 전에 주요 정치 주체들이 개헌에 '선 합의' 한 뒤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개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별히 강조드리는 점은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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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
이어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연임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결단이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며 "첫째,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 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 셋째,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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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기도청) |
이어 "이제 새로운 사회대계약을 맺을 때가 됐다.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 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