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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하루빨리 尹 탄핵심판 선고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5-03-17 00:32

박찬대./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중단 사태를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변론을 통해 쟁점을 충분히 살폈다. 비상계엄이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도 확인됐고, 윤석열이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 행정부와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모든 헌법기관은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되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헌 행위로부터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위헌위법한 행위를 지속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국회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압박하고, 헌재를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최상목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해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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