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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현재 추진 중인 여주 시 승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사회로 사회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공무원, 주민 등 500여명을 초청해 지난 10일 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여주군청) |
경기도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현재 추진 중인 여주 시 승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 사회로 사회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공무원, 주민 등 500여명을 초청해 지난 10일 군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춘석 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조임곤 교수의 '시 승격이 여주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의 '여주군의 시 승격에 따른 행정의 변화분석'에 관한 주제발제가 있었으며 이후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재정공학 연구소 강인재 소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실장,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박사, 여주고등학교 홍성훈 교장, 김학모 변호사, 김덕배 여주신문 편집국장이 시 승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했다.
김학모 변호사는 여주군의 시 승격 준비 여부, 재정자립도 등 여주군의 실태, 건강보험료 감면과 농어촌특례입학 자격 박탈 등 시 승격의 단점 등을 들어 여주 시 승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고 홍승훈 교장은 포천시의 예를 들어 농어촌 특례입학 폐지가 여주군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홍승훈 교장은 이천시의 예를 들어 군이 시가 되었을 때 교육 지원 방안에 따라 여주의 교육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았다.
김현호 실장은 김학모 변호사의 "반드시 시가 돼야만 인구가 느는 것이 아니라며 칠곡과 청원의 예로 여주가 반드시 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구가 여주보다 많은 군은 광역시 단위의 인근 지역"이라 반박하며 "현재 여주는 4대강의 최대 수혜지로써 발전의 기로에 서 있고 시 승격은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박사는 시 승격으로 인해 변화하는 긍정적인 분야로 행정서비스를 들며 여주군민이 '국' 단위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강인재 박사는 '여주군'과 '여주시'가 갖는 지역명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의미를 짚어보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여주가 직면하게 될 환경문제, 개발문제를 가장 잘 해결 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 승격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 개진 역시 활발히 이뤄졌다.
대신면 장풍2리 이상만 씨는 시 승격 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질의했고 능서면 광대리 최영섭 씨는 지역발전의 척도는 인구 증가로 보는데 시가 돼서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곳의 예를 들어 여주 시 승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주군 의회 장학진 부의장은 오학지구의 여주읍 편입에 대해 시 추진을 위한 편법이 아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및 수원지방법원 검찰청 여주지청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였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와 주민들의 질의, 의견을 모아 발제자가 최종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임곤 박사는 당진과 양주의 예를 들어 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지방교부세가 증가해 여주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고 금창호 박사는 인구증가가 지역발전의 척도임을 인정하면서 자생적 인구증가의 어려움을 들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하며 시 승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은 극복 가능한 한계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시 승격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여주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앞으로 진행 하는 시 승격 진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