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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로고./아시아뉴스통신=조현철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명리조트 쏠비치에서 2012년 지방세 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및 경기도 지방세 공무원 등 130명이 참석해 올해 1월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를 공유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징수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1일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에 공매 진행 사실을 기재하고 점유 및 물건 현황 등이 기재된 공매재산 명세서를 작성⋅비치하며 배분요구 시한을 두어 기한 내 신고된 건만 배분을 실시하는 등 공매절차가 더욱 쉽고 안전해졌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7년 5월부터 지방세 체납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업무를 시작한 이후 압류재산 매각 및 자진납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억원 가량의 지자체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해 왔다.
또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통한 인터넷 공매를 비롯해 지방세 e-공매진행정보서비스 제공(2008년), 지방세 전자공매시스템 구축(2010년) 등으로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에도 앞장서 왔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공매를 통한 체납세금의 조속한 징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세미나에서 개정된 법률을 활용한 체납징수 향상 방안이 많이 도출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