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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공사, "알고 보니 불법공사"

[=아시아뉴스통신] 조현철기자 송고시간 2014-01-29 10:18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때 주거지 인접, 주민소음 피해, 수달서식지 교란으로헬기공사 최소화 협의
장하나 의원, "환경부는 협의위반한 밀양송전탑 공사 공사중지 명령해야"
 지난해 11월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84번 765㎸ 송전탑 상부 공사가 한창이다./아시아뉴스통신 DB

 밀양 765kV 송전탑 공사에 헬기를 동원한 사실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불법공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 24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중에 헬기를 동원한 공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상 불법공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지난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87.3%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인해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고, 81.9%의 주민들은 높은 불안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1배나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들이 인의협의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측정한 소음도는 140dB를 기록하고 있다"며 "'소음진동규제법' 상 평일 소음규제기준은 65dB이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밀양지역의 송전탑 건설은 29개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 15개소에서 헬기를 동원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06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7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는 밀양구간에서 95번 철탑과 96번 철탑 등 2개 철탑에서만 헬기공사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화물차량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현재 송전선로 공사장 13개소에서 헬기를 동원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며 "공사방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한전은 환경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변경협의 없이 헬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을 위반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공사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현재 헬기 위주의 공사와 다른 공법이 전제가 됐다는 것.

 27일 현재 밀양 구간 29개소 공사장 중 헬기가 투입된 철탑 개수 15개소.(사진제공=한국전력공사)
 
 또한 장 의원은 "한전은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할 때만 해도 주거지의 주민소음민원,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처 교란 등의 이유로 헬기 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음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그러나 공사 속도를 서두려는 정부와 한전의 의지로 인하여 헬기 공사를 최소화하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개 공사장에서 13개소를 늘린 15개 공사장에 헬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을 훼손시키는 자재운반로의 개설 거리가 비교적 긴 철탑 No. 86, 118-120, 125, 140-142는 가능한 한 삭도나 헬기 이용을 검토하고, 상세한 검토 후에도 자재운반로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곳에 대해서는 각각 그 이유를 제시, 하고 철탑 No. 105의 경우 삭도설치에도 불구하고 삭도장까지의 운반로 개설로 인한 훼손 면적이 크므로 헬기 운반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한전은 'No. 125 철탑은 반경 3km 내에는 중소규모의 마을이 산재하고 있어 운행시 소음, 진동 관련 주민 민원이 예상되며, 주거 지역과 충분히 이격된 헬기 하부기지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인근 밀양강 및 지류 계곡에서 수달의 서식 가능성이 확인된 바, 헬기 운영시 수달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헬기 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동의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장 의원은 "현재 최소한으로 고려했던 주민소음 피해를 무시하고 15개 철탑 공사장에 헬기를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달리 소음기준치인 65dB를 훨씬 초과하는 140dB의 헬기소음을 야기하며 모든 공사구간에서 헬기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하여 즉각 공사중단 조치명령하고 주민들의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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