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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청주 흥덕)은 13일 MB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의 실패사업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인 날(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됐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2조원) 대비 100분의 1 수준인 2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에 매입한지 불과 5년 만에 100분의 1토막이 난 셈이다.
노 위원장은 “NARL은 탐사·개발사업처럼 리스크가 높은 자원개발사업이 아닌 가동중인 정유공장”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개탄했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NARL의 매입금액은 2009년 매입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NARL의 매입금액은 1조230억원(9억3000만달러)에 경영권프리미엄 금액 3190억원(2억9000만달러)을 포함한 1조3420억원(12억2000만달러)이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경영권 프리미엄 4125억원(3억5700만달러) 중 990억원(9000만달러)만을 균등 배분 몫으로 인정해 1조1000억원(10억2000만달러)을 매입금액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매각 과정에서 석유공사는 NARL의 재고 물량 550여억원(5000만다러)만 인정받고, 이에 반해 매수자의 매입조건으로 시설물 개보수, 페인트 등 정산비용 550억원(5000만불)을 지불했다.
여기에 자산평가 및 거래대행수수료 16억5000만원(150만달러)을 제외하면 최종 매각 금액은 2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노 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NARL의 부지는 총 191만4000㎡(58만평)로 지난 2월 전문평가기관인 애틀란틱 부동산중개회사(Atlantic Realty Advisors‧ARA)의 토지가치 평가 결과 77억원(700만달러)으로 평가됐지만, 땅값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노 위원장은 “이는 매입이후에도 4억3000만달러의 시설투자를 추가한 NARL시설물에 대한 가치가 고철덩어리보다 못하다는 것을 매각·매입 양측이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충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게 노 위원장의 주장이다.
NARL의 최종 손실 금액은 2조원으로 매입 금액 대비 1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유출을 넘어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건이고 지난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권 실세의 개입으로 비롯된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어떠한 근거로 매입을 지시했는지, 과대 평가된 매입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무엇 때문에 석유공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매입을 진행하였는지 등 2조원의 국민의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