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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증차비리 공무원 등 적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4-12-02 17:20


 공무원 등이 개입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수차례 적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조치 미흡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증차 비리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합동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실태점검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이 적발됐다.


 이들 혐의자는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3585건도 경찰청에 통보했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수사 의뢰된 불법증차 혐의 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와 부정수급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일반화물차 등록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가 서류 위·변조 수법을 통한 불법증차가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불법증차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 및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 대책을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 고리가 사라지지 않은데다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리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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